법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5667, 2022. 6. 24., 기각
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1025, 2022. 3. 25., 기각
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383, 2022. 2. 25., 인용
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민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상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2019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18-21511, 2019. 2. 12., 인용
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등징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7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48, 2017. 11. 30., 기각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
6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1707, 2017. 5. 23., 기각
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2013년
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310, 2013. 2. 19., 기각
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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